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일정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고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 요건

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과세인프라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중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19년 대비 20년 70% 감소한 경우와, 19년 대비 21년 45% 감소한 경우에 70%를 적용

매출규모 판단기준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언,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 (업종 매출 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에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고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신속지급)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 (월) ~ 22년 7월 29일 (금)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